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 소득기준 총정리

• 모집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직·전직을 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의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 산정 대상자 및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구원 중 성인(만19세 이상)만 소득 산정 대상이 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가구원 포함 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청약자)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단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 한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공급 규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 소득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직 형태(신규취업자, 이직자, 일반근로자 등)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 근로자(계속 근무 중)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기준)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
✔ 재직증명서 (직인 필수)

소득 산정 방식

• 전년도 총급여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

✅ 신규 취업자(금년도 취업자) 또는 전직자(이직자)

필요 서류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 확인용)

소득 산정 방식

• 입사 후 받은 총 급여를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
• 재직 기간이 짧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동일 직급·호봉자의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고용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 연속적인 근무로 인정되며, 이전 계약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4.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소득 산정 방법

자영업자(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필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신고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득 산정 방식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
• 신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 추정

✅ 프리랜서(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필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필요 시 제출)

소득 산정 방식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 계산
• 위촉 계약이 있는 경우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월평균 소득 추정

5. 무직자, 퇴직자, 휴직자 소득 산정 방법

무직자, 퇴직자, 휴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직자

필요 서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비사업자 각서

소득 산정 방식

•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됨

✅ 퇴직자

필요 서류
✔ 퇴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산정 방식

• 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무직자로 간주

✅ 휴직자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 과거 정상 재직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산정 방식

• 휴직 전 정상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6. 소득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퇴사 후 현재 무직이라도, 퇴사 전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차익, 복권 당첨금, 이자·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퇴직금, 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서류 제출 시 소득 증빙 서류가 미비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청약 당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