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과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에 대한 청약 안내입니다. 청약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배점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청약 특별공급 조건과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약 시장에는 일반적인 공급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대상에게 주어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방식은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공익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건설 주택의 10%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를 초과하여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 복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절차
1. 사업주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포함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해당 기관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2. 추천기관(국가보훈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이 모집 안내를 하고, 신청을 접수한 후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명단을 제공합니다.
3. 추천 대상자는 청약 접수 기간 내 인터넷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은 광역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시행 고시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함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됨
5.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공익사업(도로 확장,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공급이 제공됩니다. 이들은 별도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며,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에서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1.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 대상
우선공급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한 건축물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0호(또는 30세대) 이상이 포함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우선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입니다. 단, 토지를 매각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구성하거나 신탁회사를 통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동·호수 배정 방식
우선공급 대상자들은 동·호수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받습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은 특정 대상에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공익사업 이주자 등을 위한 특별 공급 방식이며, 주상복합건축물 우선공급은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청약을 고려하는 분들은 본인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